[뉴스속법률이야기] 미국 '낙태권 판결' 폐기와 <로 대 웨이드> 사건 알아보기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신 6개월 이전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던 소위 "낙태권"의 근간을 이루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주 마다 법이 달라 기본적인 사안에는 주법이 적용되지만 국민의 기본권 등에는 주법에 우선하는 수정헌법이 적용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조항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이제 낙태 문제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돌려줄 때" 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약50년 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되던 낙태권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에는 낙태가 언급되지 않으니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의 과도한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낙태에 관하여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낙태권을 유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의 결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9명의 대법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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