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대형 리조트 회장 아들의 37회 성관계 불법촬영 징역2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뉴스속법률이야기 기독교 계열 언론사, 유명 대형 리조트(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리조트라고 함)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 권모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하여 성폭력 처벌등에 따른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부(부장판사 김창모)는 권 모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권씨의 지시에 따라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도운 비서 장 모 씨, 성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권씨가 기소된 성폭력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제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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