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울산지법 택시추돌 2명 상해 징역1년 실형선고 사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없는 범죄예방적 차원의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2020년 5월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이때가 음주운전 1회차이고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KM정도라고 했습니다. 경찰 단속에서 처음에는 측정을 2회 이상 거부를 하다가 측정에 응했는데 , 알코올 수치가 0.285%로 심한 만취상태 였습니다. 차량안에서 수차례 측정거부를 하다가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 잠시 차에서 내려서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처럼 행동을 하는 사이 , 갑자기 차를 몰로 음주운전을 곧바로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1KM정도 2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때 알코올 수치는 0.265%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다보니 두번째 측정에서는 수치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체포만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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