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관계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나중에 못받게 되면 사기를 당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사실상 민사로 진행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중간에 형사합의를 보던지 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상대방을 압박해서 스스로 돈을 갚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느낌이나 정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진술해봐야 민사로 진행하라는 경찰관의 말만 되풀이 되고 설마 고소를 받아주더라도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사기를 친 상대방을 면책시켜주는 꼴이 되고 , 나중에 민사를 진행하더라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요건과 증거등을 충분히 수집 및 검토후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미수도 처벌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
원문링크 : 사기로 고소할 경우 고소장 검토 및 고소대리 ( 임용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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