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초등생 성폭행 금품협박 고등학생처벌 보호처분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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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13세초등생성폭행 #고등학생보호처분 #고등학생성폭행보호처분 "13세 초등생 성폭행 고등학생 뉴스"지난해 8월, 초등학생 B양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습니다.A군에게는 소년법으로 정한 10가지 처분 중 하나가 내려졌는데, 어떤 처분인지는 오늘 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보호 처분은 법적인 처벌과 다르고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앞서 검찰은 A군에게 최단 5년, 최장 7년의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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