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오 판사 성폭행범 두둔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피해자 합의 해 주었으면 대법원까지 판사편이었다 인권위 재판부 부적절 인정

판사가 성폭행범 두둔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피해자 합의 해 주었으면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판사가 성폭행범 두둔?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피고인이 나이가 18세로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나요?" 성폭행 피해자 가족에게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은 가해자의 가족도 그들의 변호사도 아닌 재판을 맡은 판사였다고 한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 측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지적여성 피해자 가족들은 외로운 시간을 견뎌애했다. 검찰은 피고 17세 소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다며 소년재판으로 보냈고 질나쁜애는 아닌것 같다고 말한 판사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결과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촉법소년도 아닌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데 죄질이 나쁜 아이였습니다. 이사건은 온라인에 올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상오판사 #이상오판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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