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 의미가 적다!

오늘 (8월 16일) 국민 주건안정 실현방안에 관해 방안을 발표했다. 여러가지 내용중 아래 3가지만 다루겠다. 1)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2) 교통환경개선 (GTX관련) 3) 소규모정비사업 (모아타운) 나머지는 설명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면 된다. 첨부파일 5. (안건2)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_검정.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816(석간)_국민_주거안정_실현방안_발표(주택공급TF_등).pdf 파일 다운로드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부분 => 재개발 재건축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정속도 단축하겠다, 정비구역 추가지정 하겠다. => 재건축 초가 이익 환수제 부가 기준을 상황에 따라 고려하겠다. 장기 보유중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겠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주택 처분시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안정성대신 주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