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feat. 깡통전세, 전세사기)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feat. 깡통전세,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잼잼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취를 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교 진학, 취업 등이 있습니다. 월세로, 전세로 집을 구하고 나서 해야 하는게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전입신고란 ? 전입신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대항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항력이란, 이미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 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대항력의 조건은 부동산 점유+전입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 후, 부동산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항력을 갖춘 시점(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보다 앞서 선순위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날 (점유+전입신고)보다 앞서 근저당(보통 은행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된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순위인 근저당이 대항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돈을 못 받는건가? (확정일자) 임차인이 경락금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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