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민 반대’에 태양광 불허한 문 정부 공무원 징계

‘주민 반대’에 태양광 불허한 공무원, 행안부 감찰 받고 징계 [단독] 주민 반대 이유로 태양광 허가 안내준 태안군 공무원 5명 행정안전부가 2년 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 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정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8일 입수한 행정안전부와 태안군 내부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 행정 특별 감찰’을 벌여 태안군청 신속민원처리과 소속 직원 5명에 대해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관내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청건 16개를 불허했는데, 행안부는 “태양광 설치 신청건을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지 않고 임의로 불허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행안부 감찰 후 ‘경징계’ ‘주의’ 처분 與 “文정부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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