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8000만원 공사를 10억에 계약... 조합원 돈 줄줄 샌다

8000만원 공사를 10억에 계약 피 같은 조합원 돈 줄줄 샌다 지난 2018년 초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J 철거업체와 석면 해체 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약 60억원. 앞서 이 조합은 철거할 건물에 석면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는 용역에도 약 13억원을 썼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을 때 철거를 포함해야 한다. 석면 철거 공사 역시 시공사가 해야 한다. 200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요원들이 서울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 사건 현장에서 감식을 위해 불에 탄 망루를 뜯어 내고 있다. 중앙포토 이는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조합과 철거업체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석면 해체뿐 아니라 석면 조사 역시 철거 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공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합을 포함한 전...

원문링크 : 재건축 조합 8000만원 공사를 10억에 계약... 조합원 돈 줄줄 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