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양벌기준 합리적 조정' 건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양벌 규정'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양벌 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 건설기술인 양벌기준 합리적 조정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관련된 업체와 건설기술인의 양벌 부과기준을 각각의 책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진작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해 경감기준을 확대하고,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잘 관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감하고 남는 점수에 대해서는 적립,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내일신문 edited by kcontents 정부가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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