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조사 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이

사전 타당성 조사, 법적 의무사항 아냐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법적 절차 밟아야 공공투데이 사전 타당성 조사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아닌 "~구상용역", "~검토용역" 등의 이름으로 철도사업 추진 체계의 최초 절차인 최상위기본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권자(국토교통부/시도지사)에게 새로운 사업을 건의하기 위한 근거로만 사용될 뿐이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는 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 추진(본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기본및실시설계,시공)을 위한 국가예산(도시철도60%,국가철도100%)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법적 절차다. 사전 타당성 조사 절차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 KDI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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