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나도 놀고 싶어...돈도 벌고 싶어...기본 팩트 틀린 판결문도..

[사법부 붕괴는 탄핵 때 부터 시작됐다 그 이유는 불문율을 깼기 때문 아 긴장할 것 없이 내 워라벨이나 챙겨야 정의 판결보다 돈이 먼저 심리 생겨나 슬픈 현실 문 정권 이후로 급격히 질 절하 더 이상 존경 받는 직업군 아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편집자주) ‘3·3·3캡’ 고수하는 웰빙 판사들 기본 팩트 틀린 판결문도 [법조일원화 10년 흔들리는 사법부] 사라진 야간재판-도제식 교육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는 좌우 배석판사가 모두 재판장(부장판사)보다 나이 많은 합의재판부가 처음 등장했다. 과거에는 임관한 판사들이 10여 년간 배석판사와 단독 재판부를 거쳐 합의부 부장판사로 승진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연장자인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변호사 등으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되면서 배석판사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 힘들어 쉬러 왔다”는 경력법관 법조경력자 중 법관 선발… 20대 판사, 2014년 193명 올해 0명 “웰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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