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3법의 개정안을 통칭. 2020년 1월 9일 국회 통과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데이터 3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가명정보'개념 도입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기준 명확화 4차 산업형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가명정보 개념 도입,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핵심1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 : 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EU GDPR 반영)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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