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1분만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 회사도 산업안전보건교육 해야하나요?" "저희는 산업안전교육은 따로 안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법정의무교육인가요?"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처법 및 산업안전과 관련한 질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교육을 안해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는 꼭 해야하는 건지, 막막하고 걱정되셨나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지, 우리 회사는 교육 의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일까? 사용자는 산안법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특별교육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교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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