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 합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인데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근로시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여야(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유급, 휴게시간=무급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06.28.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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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일까?(유급vs무급)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가산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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