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은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들의 종합소득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소득을 과세물건(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크게 법인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조세이론 상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납세자의 증명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법인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 일반적인 개인은 기장능력과 신고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제도 등을 두어 기장, 신고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그러한 능력이 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그 수가 너무 많기까지 하니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지게 하면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이나 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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