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드 운용권과 비용 부담의 문제

왜 우리의 군사 주권 사항으로써 도입하는 것인데 우리 돈으로 하지 않는 가?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만 놓고 보았을때 사드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미군)의 자금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배치 과정과 배치 이후의 운영도 주한미군이 하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방부의 주장대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도입하는, 우리의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결정이라면 우리의 비용으로 도입해야 맞다.

또 전작권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군의 특성상 장비의 운용등을 미군이 한다고 해도 최대한 개입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언론등을 토대로 알려진 바로는 우리 정부와 군이 개입하는 영역은 부지 선정과 선정된 부지를 조성하는 역할 까지다.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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