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 애원하는 사람을 죽이면 죄가되는 이유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이익에 관한 소고(小考) - 형법적관점에서 (부제 : 죽여달라 애원하는 사람을 죽이면 죄가되는 이유)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심한 몸싸움이나 심지어 가족, 친구간의 집단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론 감정이 격해져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복역을 해야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아주 사소한 일이 크게 번져버리는 일들 중에 쌍방간에 심한 모욕적 언사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이 주요한 원인이기도 한데 주로 상대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때려봐, 때려봐" 하거나 "죽여, 용기있으면 죽여봐"라고 하는 등의 행위가 그것이다. 그러면 쌍방간에 일어난 분쟁이나 다툼 속에서 쌍방의 어.....

원문링크 : 죽여달라 애원하는 사람을 죽이면 죄가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