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상가기초이론 8

행정처분 처리 행정처분은 영업자 지위 승계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승계입점을 했는데,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월세나 그 밖의 손실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행정 처분에는 영업장에 대한 대물 처분과 영업주에 대한 대인 처분으로 나뉘는데, 지우ㅣ 승계시 고려되는 사항은 영업장에 대한 1년이내의 대물 처분입니다. 최근 행정처분을 받는 내용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등을 팔다 적발되는 경우 라고 하더군요... ( 무작정 속이고 들어와서 사가도 할말이 없다네요 ㅜ 신분증확인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네요..) 행정처분의 확인은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새올전자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업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가 중개를 하게 된다면, 신규임차인에게 신규입점시 확인 설명을 의무는 필요치 않으나 승계입점일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셔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