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개정된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 법령 모음 - 출처 : 법제처

안녕하세요! 슨다리입니다. 12월 부터 시행 되는 알아 두면 좋은 시행 법령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 4조 (등록대상재산) 12월 14일 부터 시행 되는 국회 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의무화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등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전에 이슈가 되었던 직무를 보던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 문제로 더욱더 강화 된 듯하네요!!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고위직공무원 #시행법령 #개정 #법제처 #의무공개 #공직자윤리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 등 12월 14일 시행 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동물 복지 제고 및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 체계의 강화를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던 "등록업종"을 시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운영 할 수 있는 허가 업종으로 변경됩니다!! 제가 동물원이나 수족관...

원문링크 : 12월 개정된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 법령 모음 -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