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쉽게 알기 : 소급 ? 소급적용 ?

안녕하세요. 대치동 부동산 카페입니다. 매일 민법책 보다가 책의 내용 정리한답시고 포스팅 하던 내용이 어느 순간 복붙이 되어 버리더라구요. 앞으로는 용어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 해볼까 합니다. 소급하다. 소급적용. 소급 뉴스나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 적어볼까합니다. 과거로 되돌리고 거슬러 올라가 미치게한다. 거스를 소 미칠 급 한문으로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내지 못했는데, 자금 사정이 나아져 미납된 요금을 2024년에 납부하였다면, 이전에 미납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경우가 소급 적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급 적용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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