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민원 TOP 30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자정부 인터넷 발급민원 서비스 발급건수를 분석한 결과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상은 성인 1인이 매년 1통 이상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증명,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거의 모든 증명서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방문 발급 건수가 인터넷 발급으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여타 요인으로 늘어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거의 10배 가량늘어났는데 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2년도에도 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도 발급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적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이용, 구비서류 감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민이 요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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