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쓰리룸까지 주거전용면적 60로 허용

#주택법시행령개정안결 #소형주택 #주거면적상한60제곱미터 #주거전용면적60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형주택, 쓰리룸까지 주거전용면적 60로 허용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 주거면적 상한 60로 확대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30 이상)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을 통해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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