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공공 직접시행사업 1년 넘게 표류

#공공직접시행사업일몰 法 통과 안돼…내달 일몰 '비상' 지난해 ‘2·4 공급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1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다. 근거 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에서 단 두 곳의 후보지 중 한 곳은 다음달 정비사업 일몰(유효기간 만기)까지 앞두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이 사업을 포함해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소규모 정비 등 공공이 주도하는 여러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도심 공공복합개발 등은 진작에 근거법이 만들어지고 본지구 지..........

2·4대책, 공공 직접시행사업 1년 넘게 표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4대책, 공공 직접시행사업 1년 넘게 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