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 유발 '공시가 150% 제도' 손질 검토

#역전세 #공시가150%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배우한 기자 '공시가 150% 이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가입 가능.' 인터넷에서 빌라 전세 매물을 검색하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전셋값이 정부가 산정해 발표하는 공시가격(부동산 가격의 지표) 150% 이내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반환보증서를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입자로선 안전한 매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한국일보의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보도(1일자 1·3면, 2일자 5면, 3일자 1·6면, 4일자 15면)를 통해 '공시가 150%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공시가*1.5배 하면 모든 빌라 역전세 지난달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뉴스1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안심대출 포함) 상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을 떼일 상황에 처했을 때 HU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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