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0조원 감축

#내년예산삭감 정부, 지출예산 30조 감축 문재인정부 5년간 8.7%였던 총지출 증가율 5%대로 낮춰 긴축없인 국가빚 감당 안돼 국유 부동산도 매각 추진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679조5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예산을 전년 대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이뤄진 재정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40조원대를 목표로 내년 예산안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 대비 30조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 역사상 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단 한 번뿐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5%대로 낮출 방침이다. 과거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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