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 대책) 재건축 숨통 트인다…사업 3년, 단축 가능

#재건축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과 역세권 재개발 등을 통해 도심의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좋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개발에만 주로 부여했던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민간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주택 공급 정책이 있었지만 겹겹이 쌓인 과도한 규제 때문에 도심 등 선호 입지의 공급은 위축됐다”며 “국민의 주거 상향 수요를 채우기 위해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활력을 키우고 공공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0만 가구 중에서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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