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 대책) 재건축 '안전성 비중' 30%로 낮추면…목동9·11, 태릉우성 '기사회생'

#재건축안정성비중30% 8·16 부동산 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안전진단 개편안 연말께 확정 재건축 최대 걸림돌 '구조안전성' 기존 50%서 30~40%로 하향 지자체가 평가항목 탄력 조정도 재초환 면제 기준 1억까지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감면도 내달 확정해 法개정안 발의 방침 정부가 16일 내놓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대로 안전진단 평가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목동신시가지9·11단지 등 과거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대거 안전진단을 통과할 전망이다. 목동9단지 전경.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정부가 민간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돼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과도한 규제로 서울 등 인기 주거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은 다음달, 안전진단 개편안은 연말께 각각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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