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 대책 전문가 의견)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는 바람직…구체 실행안 빠져 집값 영향 제한적"

#816부동산공급대책전문가의견 전문가 '8·16 대책' 반응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값 안정화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자체는 옳은 방향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공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민간 공급 절차 단축, 개발 자율성 확대뿐 아니라 공공택지 공급, 주거복지 확대까지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우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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