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세 : 더불어민주당 원안 차단

#윤석열감세 #감세원천차단 민주당 "부자감세 안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반대 법인세·종부세 완화 등 稅개편 줄줄이 저지…투자자 혼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발표에 따라 2025년으로 예상됐던 금투세 도입 시점이 내년 1월로 앞당겨지면 투자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윤석열표 감세’ 정책이 거야(巨野)에 원천 봉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락가락한 정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침체로 금투세 납부자가 적은 지금이 시행 적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시행 유예는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법은 연간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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