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형 민간분양 추첨제 60%…“청년 당첨기회 늘린다”

#추첨제 #미혼청년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금까지 100% 가점제로 분양했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 또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대전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바뀌는 정책 탓에 지금껏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ㆍ장년층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ㆍ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고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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