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보증금 사고 늘어날 것"

#깡통주택 #보증금사고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한 보증보험금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에서 각각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입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법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은 70.2%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개인 보유 주택은 법인보다는 낮지만 51.6%로 절반을 넘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에서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총 3만4723가구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 문제는 전북 지역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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