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파트도 분양가 오른다

#공공분양가인상 국회, 도심복합사업등 분양가상한제 제외 논의 LH는 공사비 상향 추진…"민간 참여 높이겠다" 건설 원가 상승의 여파가 공공주택 문턱까지 왔다. 일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이 지원하는 정비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사업자를 위한 공사비 현실화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분양가, 공사비 책정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을 막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조치다. 다만 무주택자 등 공공분양 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거복지 성격이 강한 공공분양마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의무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1·3대책에서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가 이어받은 것이다. 이들 지구에서는 공공이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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