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확산, 위축지역 지정 요구 : DSR·양도세 완화

#지방미분양 #위축지역 지방 미분양 확산…"DSR·양도세 규제 풀라" '위축지역 지정' 요구 봇물 "활황기에 과열지역 규제처럼 침체기엔 맞춤 대책 내놔야 취득세 면제·재당첨 완화도 필요" 정부 "지역간 형평성 고려해야 이미 규제 풀려 실익 크지 않아" “과열지역 있으면 위축지역도 있어야”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올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효과가 수도권에 쏠려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시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엔 크게 미흡하다”며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 확대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지역 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된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선 정부가 위축지역을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줘 지역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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