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저리대출·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출 #우선매수권 DSR·LTV 한시적 적용배제 특례 보금자리론 저리 제공 정부·여당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 경매·공매 유예 조치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지원 대책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피해자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할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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