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 : 종부세 중과 합

#재건축 #재건축일시적2주택종부세 법원 "1주택 간주는 역차별" 재건축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던 조합원이 아파트 두 채를 나눠 받은 경우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86명이 서울·경기·강원 내 13개 지역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해당 재건축 조합원들은 대형 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 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받았다. 원고인 A씨 등은 2채를 받는 것을 선택했다. 세무당국은 A씨 등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다. A씨 등은 대형 주택 1채를 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사실상 경제적으로 같은 상황인데 자신들을 다주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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