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에스크로 도입?

#전세보증금 [부동산 포커스]원희룡 장관, 전세제도개편 선언 파장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맡기는 '에스크로' 논의 임대인 "전세 보증금 묶이면 주거비 부담만 높아질 것" 전문가 "전세 적용 실효성에 의문…세밀한 검토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보증금을 직접 못 굴리고 금융기관에 묶어둬야 한다고 하면 누가 전세를 놓겠나. 사기 때문에 전세 없앤다 하면 보증금 수천만원에 월 수백짜리 월세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에 주거비 부담만 높아질 거다.” 서울 성동구에서 연립·다세대(빌라) 2채를 전세 물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60대 이 모 씨는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제3기관에 전세보증금 예치)에 대해 “무분별한 금융기관 대출, 보증기관의 무능을 덮으려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들고 나와 아무런 죄도 없는 임대인들까지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수명 다한 전세제도 변화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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