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요?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게 되고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표현하죠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되겠으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홍글씨 낙인이 남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취업을 앞둔 20대 청년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으로 받게 될 처벌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행복까지 망가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럼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게 될까요? 전과 기록의 관리 먼저 수사기관에서 범죄 기록을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그 형이 확정되면 행정기관은 3가지 명부의 기록을 작성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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