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 대한 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에 대한 제한적 갱신 요구권 거절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적용 범위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에 따라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의 통지를 하였으나,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새로운 집주인의 갱신 요구권 거절 가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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