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 넘는 박수홍 친형 횡령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 특경가법상 횡령죄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항상 바른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연예인 박수홍은 최근 방송에서 불안하고 힘든 심경을 표출하였는데요. 그 후에 밝혀진 바로는 박수홍과 소속사 계약을 하고 박수홍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있던 친형이 애초의 계약과 달리 박수홍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박수홍은 친형과 그 가족들의 배신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친형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친형과 그 지인들은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쟁점은 어떻게 되고 만일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상 횡령죄와 특가법상 가중처벌 횡령죄는 형법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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