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고소당했다면? - 무고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타인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허위의 사실로 여러분을 고소한다면 어떻까요?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그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소 6개월 동안은 경찰서에 불려 다니고 본인의 무고를 입증하느라 애를 써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낭비와 심적인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증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쏟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고 나면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불기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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