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기소된다면 - 폭행 범죄의 피고인


상해죄로 기소된다면 - 폭행 범죄의 피고인

다툼이 생겨서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지면 우발적인 주먹다짐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폭행이거나 폭행의 정도에 차이가 크고 한쪽 일방에게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처벌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 폭행이나 집단 폭행,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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