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기 - 불가분채무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기 - 불가분채무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전세 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세 계약 시 등기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다른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없나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야 전세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들 전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임대차 보증금 채무의 성질 - 불가분 채무 이 문제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법률상 가분 채무인지 불가분 채무인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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