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수년이 지나서 고소해도 받아준다?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 사건 수가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보통 성추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범죄입니다. 바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성 또는 동성 간에 일명 나쁜 손부터 더 심한 정도의 추행까지 다양한 형태의 강제 추행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범죄들의 경우 타인이 볼 수 없는 은밀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영상이나 녹음자료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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