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변호사] 땅을 샀는데 쓰레기가? - 토지 매도인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땅을 사놓는 분들이 많지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거나, 전원주택을 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빈땅을 사놓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큰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니 땅속에 수십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땅을 산 건지 쓰레기를 산 건지 그 허탈감과 배신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쓰레기의 양이 적다면 그나마 피해도 덜 할 테지만 마치 쓰레기 처리장을 방불케 하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폐건축 자재 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처리 비용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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