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하자 소송 - 하자 여부 기준 도면은?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건축주는 자신이 마련한 토지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건축방식, 기간, 비용에 관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 한배를 탄 마음으로 건축물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모두 완공하고 난 이후에 건축주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완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남은 잔금의 지급과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둘러싸고 책임공방이 일어나다가 공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까지 서로 간에 문제시 삼으면서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축물의 하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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