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권리금 보호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주선을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이란 법적으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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