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관리방법 (갱신기대권 판단)

부당해고와 관련된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가 계약만료 후 갱신거절과 관련된 부분이고, 판례가 말하는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따라 부당해고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상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자면 책을 하나 써도 모자랄 정도의 방대한 내용이므로, 이론적인 부분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기로 하고, 판례가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례 위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래에서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판례 내지 노동위원회 결정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다.) 1.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순서 판례가 인정하는 갱신기대권 법리는 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②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라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즉, 갱신기대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