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근저당권 말소/ 집행정지


[종결사례] 근저당권 말소/ 집행정지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맡겨주신 사건입니다.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중도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도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요. <화윤의 대처>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의경매의 집행정지와 아울러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적절한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 과> 먼저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의 집행을 근저당권말소 사건 선고 전까지 정지한 후 결국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부동산'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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